[청주=최성일 기자]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는 이혼후라 해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의 지하철역은 2호선 잠실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2호선 잠실역으로 15만5229명이 이용했다.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9호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다.2위는 강 ...
[진주=엄기동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하지만 A씨는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 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해오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부가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결 관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된다.먼저 교내업무 경감을 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감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융합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전통예술 융합 프로그램(필수)과 예술융합 프로그램(선택)으로 구성해 도내 104개 학교에서 208개의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교과 연계 진로 연계 인성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