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18일부터 11일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
[부산=최성일 기자]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 한 것과 관련해 이 여성을 생전에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자친구가 입건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신고한 내용,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 등을 확보한 결과 A씨가 피해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살인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의 소동을 부린 중학생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 ...
[광주=정찬남 기자] 장애인 특수기관에서 일하면서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