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한 후,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10년의 장역형을 선고 받았다.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으로 전년 1만4432명 대비 7.0% 증가한 동시에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