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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개혁 강조하며 여권 압박…장외투쟁도 강화
김현우 2013.09.09
[시민일보]민주당이 9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국정원 개혁 등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너진 민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법적쟁점사안 격론
이영란 기자 2013.09.09
이재화 “국정원의 뻥튀기...혁명동지가는 북한과 무관” [시민일보]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서 국가에 맞섬으로써 성립하는 ...
남북, 서해 군 통신선 5개월 만에 재개
박기성 2013.09.08
[시민일보]북한의 일방적 차단으로 단절됐던 남북 간 서해 군(軍) 통신선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51분 남북이 시험통화를 시작으로 서해 군 통신선을 다시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북은 전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
'日 원전 8개현' 수산물 수입 못한다
민장홍 기자 2013.09.08
타지역도 세슘 검출되면 검사증명서 요구 [시민일보]빠르면 이번 주부터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이 전면 수입 금지된다. 특히,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포획 지역을 막론하고 검사에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되는 ‘스트론튬’ 검사증 ...
北, 평양서 사상 첫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 승인
이대우 기자 2013.09.06
[시민일보]북한에서 사상 첫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한국 역도 선수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현 가능하기 때문. 통일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북한 평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 한국 선수단의 북한 방 ...
‘이석기 사태’ 여전히 진행 중
이영란 기자 2013.09.06
전병헌 "이젠 법에 맡기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시민일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의원이 구속수감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오늘 제명요구안을 제출하 ...
MB정부 5년간 위장전입 2.3배 폭증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이명박 정부 5년간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대표적 범법행위인 위장전입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자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전입으로 ...
이석현, “4대강 사업, ‘뇌물수사’ 제대로 해야 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 “정경유착이 없을 수가 없다”며 “뇌물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4대강 사업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을 ...
새누리-민주, 정당정책연구소 최초 공동세미나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는 9일 정당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일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첫 공동세미나에서 양측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토론 ...
진성준, “공안 정국 조성해 현 상황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민주당 진성준 원내부대표가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대표는 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
與 지도부, '이석기 제명' 놓고 엇박자…'강경' 對 '신중'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뿐 아니라 과거 '애국가 발언'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제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판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모아
최재천 "공공기관 임금격차 심각…최고 500% 차이"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한국사회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득격차 문제가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 연봉을 연말정산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관장 기준 공공기관간 연봉 격차는 ...
與野, 박원순 시장 ‘창과 방패’로 나섰다
이영란 기자 2013.09.06
박원순, “정치적, 정략적 문제 아니다” 일축 [시민일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6일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가 채무까지 감당하 ...
새누리-국민, “통진당 해산하라”
이영란 기자 2013.09.06
여론조사, “해산해야” 63.9%...“반대” 20.3%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진당 해체를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 ...
이산가족 상봉단 숙소 이견
이대우 기자 2013.09.05
北 "관광객 예약돼 이용안돼" [시민일보]북한이 오는 25~3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남측 상봉단 숙소 문제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남측 상봉단의 숙소로 기존 활용해오던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확대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 ...
여야, 이정희 ‘농담’ 해명 맹비난
이영란 기자 2013.09.05
이언주 “국민 눈높이와 차이” 천호선 “농담 같지는 않았다” [시민일보]이른바 ‘농담’ 해명을 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일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2 녹취록에 ...
"기초지방의회, 책임정치 피하려 전자투표 외면"
김현우 2013.09.05
[시민일보]전국 각지 기초의회가 책임정치를 피하려 의결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단의 조사결과, 국회와 광역의회가 대부분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회는 227곳 중 16.74%인 38곳만이 전자투표를 ...
전해철, “민정수석이 사면복권에 관여할 여지없다”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이 (사면복권을 하는데)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 ...
이혜훈 "용산사업 백지화…서울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야"
김현우 2013.09.05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와 관련 "서울시장이 책임감을 갖고 용산개발 백지화에 따라 발생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서 풀어주기 바란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는 31조원 규모의 용산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