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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홍문종, 정책자료집 발간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 눈길
이영란 기자 2013.10.15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 결합시장 질서 정립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작금의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를 넘는 ...
"아모레 긴급 사과문은 형식적 대응 진실 밝히고 사태해결 방안 내놔라"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비판하며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언론에 막말 녹취록이 공개되자 긴급히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모레퍼시픽의 ...
"'햇볕정책은 친북' 발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김현우 2013.10.15
[시민일보] 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란 발언을 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철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유 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이고 미국에게 당당해야 하는건 반미라 주장했다"며 " ...
"민자도로 이자비용 고리사채보다 높아"
이영란 기자 2013.10.15
이노근 "대주주, 비싼이자 챙겨가고 법인세는 회피"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고금리 사채놀이가 대부업법상 이자 39%보다 높은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
與 "기존교과서 한국 정통성 못 지켜"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여야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편향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나머지 교과서 7종의 좌편향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 ...
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민장홍 기자 2013.10.15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용은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
지자체 발주 모든 사업 전면 공개
이대우 기자 2013.10.15
공사·용역·물품계약 계획·낙찰자 선정등 공개키로 [시민일보]앞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사는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오영식, “이마트, 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내쫓아”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 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으로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 갑) 의원은 15일 ...
추미애, “대기업, 위장중소기업 만들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지난 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하고,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밝혀졌으며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이찬열, “공무원 범죄피의자수 4년 연속 경찰청이 1위”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지난 2009년부터 발생한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4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범죄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범죄 ...
야권연대,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기초?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내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종교계, 야권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김 대표가 제안 ...
이용섭, “우리나라 재정 소득재분배 기능 OECD 중 최하”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간에 ...
심재권 "탈북민 가장 간첩 증가"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탈북민을 가장한 간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42%인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
與野, ‘4대강 사업’ 두고 치열한 공방
전용혁 기자 2013.10.15
이미경, “李, 실질적으로 대운하 지시한 내용 있어” [시민일보]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국감 첫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추진 의도가 있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단지 수심이 낙동강 하류 일부에서 6m이기 때문에 운하라고 얘기하 ...
입법조사처 "제2 동양 사태 막으려면 금산분리 확대해야"
김현우 2013.10.15
[시민일보]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와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이 이날 발표한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 ...
10월 15일 국감일정 12개 상임위원회
뉴시스 2013.10.15
▲법제사법위 :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10:00 감사원)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10: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10:00 정부과천정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문화체육 ...
“안랩 의존율 줄여 대안 찾아야”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보안 체계에 안랩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랩은 국내 유료 백신시장의 63.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56곳을 조사해보니 안랩 제품을 쓰지 않 ...
"전작권 전환 내년 결론 도출"
박기성 2013.10.14
[시민일보]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 ...
오일용,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렸듯 승리할 것”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10.30 경기 화성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14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 화성시민들께서 저를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지도 높낮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
與野, NLL 대화록 미이관-국정원 선거개입 공방
이영란 기자 2013.10.14
민주당 “국정원 정치개입 법원이 처벌해야” [시민일보]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