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뷰티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363만달러 상당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지난 5월13일 수원에서 열린 ‘아세안 뷰티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당시 국내에서 만난 바이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청양군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묘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 15일부터 전면적 2만1068㎡에 이르는 묘지 530여기를 대상으로 예초작업과 전지작업을 진행하고 묘역 보수, 봉안당 정비 등 세부적인 환경정비도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최근 청년부군수와 함께 2025년 청년전용예산제 정책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청년 전용 예산제는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0억원 규모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