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건물주 부부와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
[청주=최성일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공범 ...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아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사무장 A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
[부산=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아동·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서울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6곳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경찰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자율방범대 등 유관 단체와 함께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진단과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 가시적 순찰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압박해 체결한 재산 증여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로 간주돼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 ...
[홍성=최복규 기자]충남 홍성군은 ‘제42회 홍주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시상부문은 문화ㆍ교육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ㆍ어업진흥 충ㆍ효ㆍ예 총 6개 부문으로 분야별 1명의 수상자를 선발한다.추천대상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 홍성군과 관련된 기 ...
[영암=정찬남 기자] 2024년 영암군 생활인구가 300만명을 넘고, 8월에는 30만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26일 공동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월 1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