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 ...
6억 투입해 5개 권역 10월 완료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역세권과 항ㆍ포구에서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6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재난ㆍ안전 통합대응체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경 ...
26개 민원사무에 적용, 군민들 시간ㆍ경제적 부담 경감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등 26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 ...
7일 갈등·현안 풀기로… 공동합의문 체결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4월 상생협약한 경기도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과 연접 시ㆍ군 자치단체장까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규모를 확대하면서다.
경기도는 오는 7일 춘천 K ...
[진도=진용수 기자]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초보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전남 진도군이 지산면 인지리에 귀농인의 집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열린 귀농인의 집 준공식에서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하양만 진도군 귀농ㆍ귀촌연합회 회장 및 회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진 군수는 귀농ㆍ귀촌이 현재 ...
전남 완도군이 최근 완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농촌지도 시범사업 총 3개 분야 26개 사업 46곳을 확정하고 지도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군은 인력육성 및 자원개발분야 2개 사업, 식량작물 및 친환경분야 7개 사업, 원예 및 소득작물분야 17개 사업에 총 12억3700만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2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는 토지 2만2547필지와 건물 380동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 별로 관리하고 있는 군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
[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주요 도심의 가로수로 오래되고 규격이 커진 메타세콰이아를 상록활엽수인 먼나무로 바꿔 심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가로수 교체 구간은 시청 주변의 주요 보행로인 도원로와 소호로이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대경목으로 커져 보도블럭 들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노숙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300여개 기업, 115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5년보다 기업수는 56개(2015년 244개), 대상 노숙인은 237명(2015년 913명) 확대된 규모로, 시는 호텔, 건설사 등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도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