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고 차량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이 기간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사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ldq ...
대법 "밀수범죄 증거 수집 등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 압수때도 영장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마약범죄나 밀수범죄를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
"폭스바겐만 처벌… 소유주엔 불이익 없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정부가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향후 차량 점검 등을 비롯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폭스바겐측과의 논의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
3일 부검… 경찰, 사망원인 규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 초등학생이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A군(12)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학원 원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숨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더위 속에서 9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께 가평군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90ㆍ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
박신희 이오에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부에 해결방안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한중 간 방송 콘텐츠 교류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지난 7월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말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특별지원을 중점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창고나 공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드림스타트센터는 행복한 문화나눔라는 주제로‘가족과 함께 여름방학 신나는 물놀이 체험’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지난 7월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아동은 뚝섬유원지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체험한다.
만 4세부터 12세까지 드림스 ...
2025년까지 설치 마무리… 9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내 저수지 70여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9만여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같은 ‘저수지 수상태양광 ...
복지부 "환수를… 불이행땐 직권취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추후 청년수당의 환수 여부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