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국내 마약 유통책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및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6억9000만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여부를 정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수용자 A씨는 교도소가 증상 발현에 따른 행동을 징벌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교도소 측은 A씨가 규율 위반 후 정신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