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원씨는 지난 5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학생이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의 규정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해 출마할 수 없었고, 이에 학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오전 10시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