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2017년 상반기 FTA센터 지원사업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 실시
620여곳 대상 설문… 중국 이어 아세안·유럽순 대답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기업이 현재 가장 많이 활용 중인 FTA 협정은 한·중FTA이고, 앞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협정은 한-중- ...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2017년 1차) 결과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도가 입주를 시작한 안성 아양지구 등 도내 9개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해 13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4건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6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씨(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속칭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죽겠다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자살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 ...
“최소 범위 넘은 출국금지 취소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고액 체납자란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rdq ...
재해자 수도 10.6% 늘어… 시공능력↓ 환산재해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