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수십 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를 매입한 뒤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도로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돼 왔다면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정웅 부장판사는 A씨가 맹지(盲地, 30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추가 수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김씨가 ...
[수원=임종인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가상자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에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이 단순한 모금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며 지역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군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4억42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교육·복지·재난 대응 등 지역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