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미루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정원 개혁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JTBC는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85억원(5.5%)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국내 게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제7회 게임창조오디션-글로벌 부문’을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8년 상반기 내 ...
공정위, 필수물품 마진공개등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구입강제,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본부와 가맹 ...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
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
진앙지 서남서 27km 해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8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7.69도, 동경 126.19도 지점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