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 ...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총 77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2000년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청양읍 청춘거리 일원에서 ‘2025 청양 매운맛 골목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청양관광두레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주제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청양읍 청춘거리 일대 상점과 지역 소상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