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 9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재,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운행되는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 등(이하 ...
法 "행정 기관의 공공 비위는 행정 공정성 심각하게 해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