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행-사망 관계無” 징역 1년6월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폭행으로 70대 아버지를 사망시킨 아들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10일 ...
변호인단 기일연기 신청… 法, 내년 1월28일 연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
大法 “내용몰라도 불안감 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