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5년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초등학력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단계별 필수 이수 시간을 수료하면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교육은 초등 1~3단계로 나뉜다. 첫해 초등 1단계를 이수하면 다음 해부터 초등 2단계 수업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2026 강북청소년축제 ‘청소년축제기획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는 청소년축제기획단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청소년 문화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축제 주제 선정과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는 지역 농특산물을 앞세워 서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도농 상생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군은 12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서 운영 중인 ‘서울 싱싱 직거래 목요장터’에서 설맞이 특판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맞이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