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군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14일 A씨(30)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연이은 사기와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 모씨(23)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씨는 사기 피해를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화폐 시루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의적인 정책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견주는 정책 경연의 마당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구의사회와 함께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제 기능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17일 119산악구조대 훈련장에서 신규대원 대상으로 승강기 갇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긴급 상황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명구조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승강기내 갇힘, 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정전 또는 고장 등으로 이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16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차 길터주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강화소방서에서는 매월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 무단 주정차된 차량과 차량의 혼잡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