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2개월여 만이 ...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
[울산=최성일 기자]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에 해당되므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경우라도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 ...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의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류 교수는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앞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사상구1)은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0월 2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려면 부산시 관련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부산이 아시아 최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8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활동 강화와 미래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 중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즈’의 신규 서포터즈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드엑스포를 성공리에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28일부터 시청 방문 민원인과 민원상담 직원들에게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현실(VR) 융합 기술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및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VR 웰니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4차산업 핵심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현실(V ...
초선은 지도부 비판 “불출마”...중진은 '선명 친문' 변신 "출마"[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조국일가 비리의혹' 등 대형악재로 각자도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초선은 당의 무기력을 비판하며 불출마선언을 하는 반면, 중진 의원들은 오히려 ‘친문 선명성’을 내세워 총선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순천시에서 열린 ‘2019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국토부장관상 및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국토부장관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사업에서 주민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소래산 첫마을 빈틈없는 어르신 어린이 안전구역 ...
[파주=조영환 기자]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은 최근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최종환 시장은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함께 청원문을 전달한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150만 파주·고양 시민들이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민의 휴식처 화랑유원지가 명품화 리모델링을 거쳐 안산시와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 명소로 조성된다.안산시는 2022년 준공 목표로 국비 248억원을 포함해 모두 289억원이 투입되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전체 면적 61만8175㎡ 규모의 화랑유 ...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 및 완도항을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주요 통항로 상의 등대 등 45기 시설을 점검 또는 교체한다.목포, 신안, 완도 지역에 설치된 등대 시설은 총 450기로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교체가 이뤄진다.목포해수청은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45개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은 향후 ...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 동·서연계노선 중 999번이 오는 28일 운행을 개시한다.동·서연계노선은 덕양과 일산의 택지개발지구 등 거점을 연결해 양방향 이동성을 높인 노선이다. 통상 운수업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에서 승인하는 방식과 달리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며, 한정면허 방식으로 노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