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인도에서 행진하라는 조건을 어기고 차로를 점거했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박병태 부장판사)은 최근 A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명에게 530만원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수사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경동규U-20 월드컵대표팀이 2019년 5월23일부터 6월16일까지 폴란드의 루블린 등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응원한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꿈을 현실로 바꾼 젊은 태극전사들에게 뜨겁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구청사 내에 빚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구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통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들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