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 보건소 8층 교육장과 각 현장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25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7일 구에 따르면 먼저 구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캠페인 참여 수화 학습과 활용 어르신과 함께하는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2019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3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
[인천=문찬식 기자]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사망한 고인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48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7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 모씨(1996년 사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형법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양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일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삼성 수뇌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회사가치가 떨어진 경위 ...
[함안=최성일 기자] 경남함안군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1월 6일자로 3국 1실 2담당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기존 행정복지국을 행정국과 복지환경국으로 변경‧증설하고 행정복지국에 편제되어 있던 행복나눔과와 주민복지과를, 산업건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