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 ...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구 시장 간 갈등을 빚은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변경된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행정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은 새해를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