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범죄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씨(39)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의사의 진료 없이 환자의 요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과 다르게 정한 국정원의 내부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수사·조사 전면 검토… 헬기·CCTV 조작 의혹 주시[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구성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3일만인 지난 8일 수사팀 8명 구성을 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유골 수색 작업이 9일 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경찰은 연인원 1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지점을 확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의미 있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