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전국대리운전노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검찰-경찰 수사권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11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2019년 제3차 울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최민식)’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본회의에 앞서 인권위원들의 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선출, 울산시 인권정책 추진 상황 보고, 인권정책 추진 자유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