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운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라고 결론 내렸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등학교 관계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26일 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택시기사가 소속 기사를 평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이면 '건강 상태' 항목을 감점하더라도 정당한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63·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최근 강하면주민자치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인 강하면 운심1리 및 운심2리 노인들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치매안심마을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 및 정부 공약사항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지역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
[나주=강동균 기자]전남 나주시는 지난 24일 지역 출신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차효린씨가 연말연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나주 왕곡면 출신인 차씨는 2015년 첫 앨범을 발표, 세련된 음색을 통해 최근 국내 붐을 일으키고 있는 트로트의 새 장르 ‘뉴트로트’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며 활동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암 전국국악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국악대전은 (사)판소리고법청강예술보존회가 주관한 가운데 판소리·고법·기악·무용 4개 부문에 전국 274명의 경연자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경연 후 전 ...
[구례=강승호 기자]전남 구례군이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구례군 복지기동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군복지기동대와 8개 읍ㆍ면 복지기동대원, 관련 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복지기동대 활동에 따른 우수사례 공유와 복지기동대원들의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