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에 대해 규범적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군장병이 범죄에 연루될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 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초까지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 거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어긴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1인주주(2969개) 및 가족(3785개) 소유 6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23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명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들과 함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
“지급 범위 합의 위해 여야 노력할 때”[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3일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야당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