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계 인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
확진 13명 늘어 1만1050명[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3명 증가해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1만1050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국내 지역 발생은 6명으로, 집단 ...
군민과 함께 미래 청사진 만든다권역별 개발ㆍ2대 특수과제ㆍ10대 선도사업 제시[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15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일하 발전계획)’은 중장기 발 ...
[함평=황승순 기자]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소’가 큰 호평을 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 1월부터 귀농귀촌인 등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대여소를 통한 생활공구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박춘추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장은 “귀농귀촌인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이 없는 데다 ...
道 인센티브 8200만원 확보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성과[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올해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 ...
체류프로 참가자 모집주민 교류ㆍ일손 돕기 등 진행[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전남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귀어·귀촌을 체험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에 대한 모집에 나섰다.17일 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며 겪는 시행 착 ...
유사지원센터 통합공간 마련자발적 시민 참여 기반 구축[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서산시민센터’를 번화1로 일원에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맹정호 시장과 임재관 시의회 의장, 시의원,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서산시민센터는 그동안 다 ...
228억 증액··· 민생안정ㆍ지역 경기 활성화 총력전모든 군민에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정부대응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다시 한 번 코로나1 ...
총 15개 반 투입3300곳 대상 이행여부 지도[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도권 유흥업소 집단 감염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 밀착 업종인 지역내 공중위생업소의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18일부터 29일까지 시, 자치구, 관련 협회, 명예공중위생감시 ...
내년 말 완료[장흥=위지훈 기자] 전남 장흥군이 관산읍 남송리 남송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추진한다.종이도면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 사업지구를 측 ...
재난지원금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단 조치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12억 편성[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3번째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군은 지난 4월 2차 추경에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232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이번 추경 안(案)은 전군민에게 지급하게 되는 정부재 ...
18일부터 4차 접수10% 이상 감소시 100만원[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18일부터 오는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지역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역 ...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더니 팬션으로... 매입가 절반가에 손절 이유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기부금 전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정의연) 대표 시절 경기도 안성 소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이 사실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