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월 초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균등분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지난 한달 간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가 있었으며, 오는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한다.균등분주민세는 지난 1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 영창 제도가 오는 8월5일 124년 만에 폐지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된다.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영창 제도는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 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강씨는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 중 다른 사건의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물증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조상준(50·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검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28일(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오전 0시 기준)보다 28명 늘어난 1만420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해외유입이 다소 늘고 지역발생이 줄어들면서 3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발(發) 감염이 지역사회로 이미 'n차 전 ...
[의정부=조인제 기자] 28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2명 발생했다.시에 따르면 신곡1동에 거주중인 80대 여성(의정부 70번)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종로구 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진행, 양성판정을 받았다.또 한명은 가능동에 사는 30대 남성(의정부 71번)으로, 지난 1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크루즈 부두에 정박한 149t급 급유선에서 28일 오전 8시15분경 기름이 유출됐다.해양경찰은 이날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을 투입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 10ℓ를 제거했다.급유선이 1만2000t급 국제카페리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호스 연결 부위가 끊어져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