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최휘경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3일과 6일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선임의결을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시경 하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
[인천=문찬식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을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도심권에서 개천절에 9개 단체가 총 32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도심권을 포함하면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의 집회는 모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오전 0시 기준)보다 109명 증가했다.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병 취약시설 곳곳에서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방문판매업과 직장, 소모임 등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