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775명의 코로나19 격리자,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상황' 브리핑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지난 11월29일부터 전날까지 450명→438명→451명을 나타내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몸에 문신이 있거나 과체중일 경우 입대를 할 수 없었던 규정이 변경돼 오는 2021년 2월부터는 모두 군대에 갈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
문 대통령도 곤경에...'동반퇴진론' 대신 "추장관 경질하라'[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위법한 무리수를 강행하면서 본인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곤경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2일 현재 해당 사건이 정국의 최대이슈로 부각되면서 결자해지 차원 임명권 ...
본경선에서 가산점 안 준다고 비난한 이언주와 대비[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성가산점을 안 받고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이언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본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주지 않는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정부의 국가암검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암검진 수검기간 연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시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