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6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 ...
[인천=문찬식 기자] 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고향 친구 B(32)씨를 흉기로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유튜버 등 개인방송 BJ들의 과도한 방송 경쟁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지난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한 공동성명 탄원서를 통해 “언론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한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통해 효과를 보려면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중요하다"면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최고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총 43개뿐이다.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다.특히 최근 학교, 학원, 직장,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
박상학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태영호 "한국드라마 유통까지 처벌 가능"[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 김여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