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다가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 의료사고와 관련, 법원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숨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 ...
市-국토부, 시범사업지 발표총 4700가구 공급 가능3월까지 47곳 추가 선정[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년 5월6일)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구역은 9월21일 공모 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 ...
일상감사 규정 개정··· 18일부터 시행[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해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
[광주=정찬남 기자] 장애인 활동 보조활동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들과 장애인이 처벌을 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센터장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2명에게도 각 ...
경기도, 지속 건의 결실··· 2030년 완료 협의키로[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그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부지매립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아파트 단지내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66)가 인근 편의점 직원 B씨(63)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B씨는 아파트 경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은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장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 경장의 혐의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다.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이날 확진자 감소는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달까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
[울산=최성일 기자]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해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
[곡성=강승호 기자]전남 곡성군이 오는 2월10일까지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지급대상은 농어업 또는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18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내 청사시설에 전화 기반 출입명부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현재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명부 작성을 전자출입부(QR코드) 이용 또는 수기로 하고 있으나 새로 시행하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추후 방문해 소비하는 캠페인이다. ...
[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 불부합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개 지구 532필지 22만68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군에 따르면 군의 지적불부합지는 3만6275필지로 군 전체 필지의 약 15%에 해당되며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해 백전 대안지구외 6개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상교통 수요증가 대비와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9일간 ‘해상교통 및 항만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ㆍ시군ㆍ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상교통 및 항만 분야를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