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엄마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사업권을 따낸 의약품 도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 이 모(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입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시민의 검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12일 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첫 확진자가 보고된 2020년 1월23일 이래 474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서울시는 11일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늘어 12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4만1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서울 확진자 누계는 2020년 12월5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로 올라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4명 늘어난 635명 늘어 누적 12만8918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13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지역별로 살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