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
[의정부=조인제 기자] 의정부지법은 최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내 집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은 뒤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따지 않은 음료 캔으로 상대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따지 않은 음료수 캔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11월 지역내 3만7268개 모든 맨홀을 일제 점검을 실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량 맨홀 정비에 나선다.우선 구는 맨홀 내·외부 상태를 측정해 기능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 4단계 안전등급을 정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3월3일까지 ‘2021 동작구 민관협치형 의제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업 제안이나 결정에만 머물렀던 기존 주민참여 사업에서 나아가 주민이 직접 정책 및 사업의 계획·실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민관협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