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송파구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재정 확충에 나섰다.

김영한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31개 세외수입 발생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세목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2017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보고회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760억원을 징수했으며. 불법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과징금, 과태료 등에서 목표액 대비 33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43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35억원보다 8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 체납징수액 평균 징수율은 8.9%였으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1.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송파구의 2017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세입목표보다 5.5%가 증가한 898억원이다. 부서별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매월 세목별 추진실적을 분석해 부진한 세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던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올해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운영하고, 100~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맨투맨 체납 책임 징수제’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은 부서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팀장회의를 새롭게 도입하고, 조달청과 연계해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하는 ‘국가 채권 압류’를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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