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무효소송 진행 사건의 시보게재를 즉각 삭제하라”

서울시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의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8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보게재에 대해 “계류 중인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 식 불법 후속 조치 연장”이라며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는 당일 시보게재를 알린다는 서울시 공문도 즉각 반려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ㆍ변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성찰과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하여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무효소송 진행 중인데도 시보에까지 게재하는 막무가내식 후속 조치만 양산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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