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구청이 소유한 3571필지·130만4664㎡의 토지이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재산관리대상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측량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어 재산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재무과와 지적과 직원 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는 사전조사 기간으로 국토공사와 연계해 토지자료를 검토하고 의심토지 250여건을 추출한다.
이후 오는 4~7월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측량이 필요한 토지 100여건을 선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 소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구의 재정 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매각이 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용도 폐지한다.
또한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공공시설 등 구 역점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재산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개별적인 측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매각가능 재산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공공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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