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2015년 체납지방세 230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체납징수 규모에서 전무후무한 성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대다.

2014년 10월1일 만들어진 체납징수 전담반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22명에 대한 본격적인 생활실태 조사에 들어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국민주택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현금·보석·그림 등) 압류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받아 1억원을 교부받은 바도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 체납 1위인 J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의 체납징수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집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5000만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또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지난해 3월부터 일제 조사하고,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8억4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골든타임(Golden Time)을 3~11월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새로운 징수기법을 강구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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