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 재정 절감 큰성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서 복지재정 효율화(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확인조사 이행) 부문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포상금 2000만원도 받게 됐다.

이번 복지재정효율화(부정수급 환수 등) 부문 평가는 전국 광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처리 등 5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심사가 진행, 그 결과 구가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

7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복지대상자는 7만3832가구(10만960명)로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기초수급자수 3위, 장애인수 3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위 등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아 업무량이 배가 되는 어려운 근무환경이다.

이에 구는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발굴반·환수반·관리반)을 구, 평가보고회와 부서별 자체점검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부적정수급 조기 적발 및 징수로 복지재정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은 올해 확인조사 정비율 전국 1위 및 변동알림 처리율 서울시 1위 등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확립으로 부적정수급 313건·3억8621만9000원을 발굴했으며, 사업팀은 수급자별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결정액 3억6917만7000원 중 1억5055만6000원을 환수(환수율 40.7%)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재정 절감에 큰 성과를 거뒀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난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구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상위3위 내)에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 예산 중 복지예산이 60% 이상 차지하고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요즘 복지대상자 관리강화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복지는 더욱 향상시키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발굴·환수해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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