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6일부터 자치법규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26일부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선도적으로 개정, 행정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봉쇄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 15개, 규칙 29개, 훈령 5개, 예규 1개가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평구 표창 조례 등 15개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35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행정감사 규칙 등 29개 규칙에서 조문 및 별지 서식 9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등 5개 훈령에서 별지서식 1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예규에서 별지서식 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적인 제도를 근절하고 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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