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꼼수·보여주기 행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최근 '한국전력 부지개발 공공기여금' 문제에 이어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서울시의 꼼수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수서동 행복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저희는 강남구에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는 향후 KTX 역세권 개발로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미 이 (행복주택 예정)부지는 주차장 용도다.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 변경시에는 시가가 약 100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44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으면 가구당 20여억원이 들 것이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구에서는 바로 인근 KTX 역세권에 2800여가구, 그리고 말이 많았던 구룡마을에 1100여가구, 도합 4000여가구의 행복주택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1000억원짜리 지금 공간도 부족한 땅에 44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짓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장을 나와 보면 행복주택을 20여억원에 지어서 시민들의 광장도 없는데 거기에 KTX, GTX 3개 노선, U-스마트웨이,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금 강남구에는 구룡마을 1100가구, 그리고 KTX 바로 건너편에 28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누가 걱정하는가, 강남구민이 걱정하나. 그러면 4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은 어떻게 짓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 세텍(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계획'에 대해 강남구민 총 403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SETEC부지내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청은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용도에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제2시민청을 가설건축물로 SETEC 부지내 건립하는 건 불법무단용도변경으로 시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철 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해 불법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용용도에 맞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에도 맞지 않은 제2시민청을 SETEC 부지내 건립할 경우 서울시의 불법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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