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체납지방세 ‘182억’ 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실시된 서울시의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182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구로 선정, 1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결손금액·징수금액 신장률 공통항목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평가로 총 4개 항목·8개 지표에 따라 실시됐다.

구의 이 같은 성과는 체납징수 전담반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직원이 똘똘 뭉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로, 2013·2014년 같은 기간 대비 40억·22억원을 각각 초과징수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구의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지난달 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체납 1위인 J쇼핑몰로부터 13억원 징수 ▲개인 체납자 각 2·4위를 차지한 한 남매의 가택조사,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5000만원 징수 ▲지역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지난 3월부터 일제조사하고,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4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금 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에 대해서는 자녀와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후 소장 중인 동산(그림·조각상)을 발견해 압류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림을 공매 의뢰했다.

이 중 조각상은 매각 처리돼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그림 2점은 현재 공매 중이며 서울시 체납징수 수범 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밖에 고액체납자 B씨와 D씨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수 차례 거주지 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각각 7억1000만원, 3억4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석필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양심없는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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