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66곳단속
중대사항은 고발등 엄중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소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역삼2동, 도곡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종사자 근무현황(변경 등) ▲구비서류 비치 ▲허위장부 기재 ▲직업소개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의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

특히 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건설·간병·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 중 기존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및 시정조치 업소,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상습 불참 업소, 직업소개 부조리와 관련해 민원발생 업소 등에 대해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규정 위반업소로 적발시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주석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예방과 올바른 직업소개소 고용환경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강남고용센터와 국외 유료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병행 업소 등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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