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 1만5000명과 극제교류복합지구 소송 진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3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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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의사 적극 밝힌 구민들과 함께 소송추진단 구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8월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500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1960~19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1980년대 개포지구택지개발사업, 1990년대 수서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강남구는 각종 도시계획 규제 및 단편적인 개발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 없이 무분별한 건물공사로 인해 밤고개로 등 강남구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구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 및 환경피해 등이 자명함에도 악영향 해소를 위한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해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에서 구 한전부지 주변에서 탄천을 가로질러 성격이 전혀 다른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구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개발사업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 한전부지와 바로 인접한 영동대로에는 GTX(3개 노선), KTX,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으로, 각 개별 공사시 최소 20년 이상의 공사기간과 반복 공사로 인한 공사비의 낭비가 분명하다”며 “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최우선으로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강남구 비대위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강남구를 폄하해 더 이상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소송참여 서명운동을 지난달 6일부터 8일간 전개했고 최종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적극 밝힌 1만5672명과 함께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소송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이중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추진 및 비대위원, 강남구 등 49명이 직접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해 서울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쟁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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