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기여금투입 계획 강남구 “영동대로 국제화개발 종자돈으로 써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전부지개발사업에서 약 1조 7000여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투입하려는 것에 대해 ‘서울시 재원으로 해야 하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공공기여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공기여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개발 밀도 상승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한전부지 일대와 지역 내 취약시설 정비에 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구청장은 “지난 6월 11일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GBC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송파구 제2롯데월드보다 16m가 높은 572m의 115층의 현대차그룹 사옥과 62층의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 또한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GTX 3개 노선과 KTX 노선, 위례-신사선, 그리고 U스마트 웨이 등 6개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라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은 영동대로가 국제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남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영동대로 주변개발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한전부지개발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국제화 개발에 의미 있게 종자돈으로 보태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또 “서울시가 지금 지구단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불법점탈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점탈’에 대해 “당초 현대에서 1월 29일 1차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아무 사유도 없이 반려를 두 번이나 했다. 그래 놓고 서울시에서 3월 10일 1차 열람공고를 했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또 4월 16일 2차 열람공고를 했다. 그래서 최종 확정한 게 5월 21일이다. 5월 20일 구역을 확대해놓고 공공기여금은 그 구역 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이 확정된 후에 현대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게 6월 11일이다. 그래서 6월 23일부터 현대와 서울시가 비밀리에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지침도 금년 3월 13일 바꿔서 강남구를 배제시키고 강남 주민한테 사전설명회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법적 그 불법행위를 자행을 했기 때문에 8월 18일우리 강남구 범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대구역 무효확인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공공기여금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단의 김창호 팀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한전부지의 이전이나 이런 계획들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역들”이라며 “그래서 이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세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 건 맞죠?’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잠실운동장이 공약사항이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이라고 서울의 비전으로 제시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 안에 잠실운동장 일대가 들어 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김 팀장도 결국 “구역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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