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주민 배제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전면거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강남구(구청청 신연희)가 한전부지 개발 문제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 개발구상에 따른 최종제안서를 접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강남구는 이날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을 전면 거부한다”며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짓밟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강남구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의 공식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는 지난 23일 현대차그룹 협상단과 만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사전협상에 들어갔지만 강남구는 협의회에서 배제됐다.

신 구청장은 “시가 구를 협상조정협의회에 배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악용,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한전부지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남구는 시와 현대차그룹이 차려놓은 태스크포스(TF) 형식의 협상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2014년 4월1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실행 및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조정협의회가 아닌 TF 형식의 참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와 벌인 첫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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