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서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시 금융거래 등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21일 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의 납부를 기피하고 고액·상습 체납시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공공기록정보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불법현수막·입간판·전단지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전국은행연합회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돼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이번 공공기록정보 제공 대상자는 총 96명(500만원 이상 체납)이며 체납건수는 1649건, 체납액은 24억6700만여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록정보 제공으로 불법현수막 대행업체가 의례적으로 신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가며 불법 현수막 등의 게시를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공공기록정보 제공 전인 이달 말까지 예고기간을 부여하니 기한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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