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자체 규제개혁추진 실적평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25일 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구는 2014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기획예산과내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구성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제정을 심의했으며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지침을 강화했다.

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했으며,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또한 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등을 시행했다고 구는 밝혔다.

유덕열 구청장은 "우리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37만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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