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지역 개발서 막대한 공공기여금 발생 "區-구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區 배제… 철회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구는 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8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며 “강남구 소재 지역 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교통 불편 등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강남구 및 강남구민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우선순위에서 강남구를 배제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를 더 이상 모멸하지 말라”며 “향후 서울시가 구역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정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4년 5월19일 발행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한전부지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통째로 가져가서 서울시 소유의 운동장 부자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게 구의 지적이다.

또한 한전부지 일대 개발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봉은중학교 주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봉은사 공원부지, 삼릉공원 동측구역 추가 편입요구를 묵살했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입장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간곡하게 의결보류를 요청했는데도 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졸속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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